[2020 국감] 박영선 장관 “기술탈취 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재발 방지를 위해 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삼성전자 임원 국회 무단출입 및 기술탈취 의혹 관련 질의에 “기출탈취 부분은 보통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나 국회출입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2004년 초선의원일 당시에도 삼성전자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위장취업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다”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유사한 일이 있다는 점이 착잡하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의 도움을 받는다”며 “상생협의회와 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판사나 검사, 검찰분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이 모두 모여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어 효과가 있다”며 “이를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