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끊임없이 대화 모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한 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면서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코로나19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