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폐배터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 배터리는 코발트, 리튬, 니켈 등 원소재 문제로 인해 폐기 및 매립시 환경에 치명적인 만큼 각국 정부는 배터리를 환경 유해 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등록 말소 시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전기차 등록 말소 및 배터리 반납 대수가 적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그린 뉴딜 사업에서 제시된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목표치가 2022년 43만 대, 2025년 113만 대, 2030년 300만 대 임을 감안할 때, 향후 폐배터리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에너지경제원구원에 따르면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0년 약 4700개에서 2025년 1.3만 개, 2030년 8만 개까지 증가가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최근 그린 뉴딜 사업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폐배터리 지자체 반납 규정 폐지)이 발의됐으며 통과 시 향후 민간 차원에서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개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총 사업비 73조 원 규모의 이번 그린 뉴딜 사업은 전체 예산의 50%가 저탄소 에너지 분야(친환경 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에 할당된 만큼 그린 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간 연결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사용 사업은 배터리 팩을 일부 개조하거나 기존 팩 형태 그대로 ESS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팩을 수거해 해체 및 안전 테스트 후 다시 ESS 상품화해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모듈 및 셀 단위 해체가 필요하지 않아 안전하고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자동차OEM 및 배터리 업체들의 향후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