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SNS 면책 특권 놓고 청문회…IT 공룡 수장 불러놓고 ‘정쟁’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 화상 출석
공화당 “우리 지지자들에게만 검열 엄격” VS 민주당 “유해 게시물 차단 더 해야”
CNN “쓸모없고 하찮은 청문회로 전락” 비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화상 방식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소셜미디어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정책 논의보다 정파 싸움에 치중하며 청문회가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했다고 CNN방송이 지적했다.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화상 통화 방식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 주제는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이었다. 통신품위법이란 온라인상의 외설과 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법으로, 230조에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주제에 맞는 논의를 찾기 힘들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가 편향된 방식으로 플랫폼 관리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올린 게시물은 차단하거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과 같은 수준의 검열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 기업이 유해 게시물 차단과 관리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나온 회사들이 게시물을 많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게시물을 너무 많이 남겨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CNN은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청문회”였다며 “정책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어 CEO들은 지금의 문제와 상관없이 앞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선 의원 개인의 불평불만도 쏟아졌다.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피차이 CEO에게 자신을 비난한 구글 직원이 해고됐는지 질문했다. 그는 “그 직원은 나에게 매우 좋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그가 여전히 일하게 내버려 뒀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가 개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는 트윗이 있다”며 “그것은 내가 재선에 도전하는 데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평했다.

세 CEO는 통신품위법에 대해 상원의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주는 특혜를 없애겠다며 230조 폐지를 벼르고 있는데, 법안이 사라지면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 CEO는 “CDA 230조가 폐지된다면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차이 CEO는 “CDA 230조 덕분에 미국 기업들이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것”이라며 법안 유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