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포털, 바람 잘 날 없다

줄줄이 법적 시비에 휘말려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골치가 아프다. 현 정권이 규제를 강화할 태세여서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 포털업체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 모임인 한국부동산정보협회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네이버가 영업 대행사를 활용해 네이버에 매물을 직접 등록하는 '프리미엄 회원제도'를 운용하며 기존 협회 회원사 중개업소와 차별적 조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는 불공정 계약과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 상 금지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새 버전의 툴바 서비스에 대한 표절 의혹도 일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네이버가 최근 발표한 새 버전의 툴바 서비스가 자사의 알 툴바와 이용환경, 옵션 등이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은 지난 7월 발생한 한메일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모임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시모 측은 "노출로 인해 받은 편지가 유출되거나 파일이 삭제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음악 저작권 분쟁도 겪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NHN과 다음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형사고소를 했으며 최근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잇단 분쟁과 관련해 포털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선 부동산정보협회의 제소와 관련해 "협회는 네이버로 인해 협회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매출감소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매출 감소 원인으로 네이버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알툴바 표절 시비와 관련 "이번에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기술개발에 반영했을 뿐 표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관계자는 소시모의 소송과 관련, "소장이 송달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각종 규제 논란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그동안 급성장하던 포털업계가 '성장통'을 겪는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