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미국 연방법원 “우편투표용지 배송 신속하게” 명령

“우편결과지 모두 확인해 주요 경합주에 즉시 발송”
“4시 반까지 우편 투표 용지 없는 것 증명해야”
美 사전투표자 수 1억 명 돌파…우편투표도 6000만 명 이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우편투표 분류ㆍ개표 센터에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우편투표 용지 더미가 쌓여 있다. 필라델피아/A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이번 대선에서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경합주에서 발송이 지체된 우편투표용지를 서둘러 선거 관리 당국에 배송하라고 명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례없는 우편투표 참여 급증으로 인한 개표작업 지연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당국까지 이례적으로 발 벗고 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밋 설리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오후 연방 우체국에 “우편물 처리시설에 있는 우편투표 결과지를 모두 확인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 즉시 발송하라”며 “오후 3시까지는 점검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까지는 남아 있는 우편 투표 용지가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투표권 단체인 ‘보트 포워드’와 라티노 지역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으로, 격전주에 있는 민주당 거점지역의 우체국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뉴잉글랜드 북부, 그레이터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남부, 콜로라도, 애리조나, 앨라배마, 와이오밍 등 주로 이번 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주요 경합지들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미국 내 다수의 주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용 방법 등을 변경했다. 미국의 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투표소의 밀집과 혼잡을 피하고자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에서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60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문제는 우편투표가 불러올 불확실성이다. 우편투표는 현장투표보다 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는 기본적으로 봉투를 열어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등록을 마친 서명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 표를 센다. 본인 확인을 즉석에서 끝내는 투표소에서의 현장 투표보다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다. 만약 투표용지 배송이 지연된다면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고, 이 과정에서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마다 도착 유효시간 등 개표 규정 또한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다수의 미국 주는 대선 당일까지 당도한 우편투표 결과를 집계에 반영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표를 유효로 인정한다. 우편 투표가 11월 2일 혹은 3일의 소인이면 1~10일 후 도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일 이후에 도착하는 표수가 늘어날수록 당선인 확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올해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급증, 정시 배송이 새로운 긴급 사안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