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협력 주거취약지 노후주택 개선사업 착수

도심 내 주거취약 지역에서 노후주택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6일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발표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보조 외에도 민간협력을 통해 자재 등 현물과 전문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 사업지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5곳, 노후주택 개선사업 6곳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의 기부금 후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거제에서는 옥상 방수사업 연계한 마을수익 모델을 창줄한다. 진주는 지역대학과 협력한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전주는 빈 집을 통한 마을 문화·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안동, 태안에서도 마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KCC‧KCC글라스·코맥스‧신한벽지 등 민간기업의 현물 자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중점 추진한다. 앞서 2018년 전주 등 3곳(106채), 2019년 부산 동구 등 6곳(200여 채) 집수리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영주 하망과 평택 서정, 부산진구 범천2동, 전주 도토리골, 서천 장항읍, 청양 교월에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약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주거 취약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민간과 공공, 비영리단체(NPO) 등이 협력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