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
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
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윗줄오른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이은주 의원,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모양새다. 류호정 의원이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호소한 데 이어 당론을 걸고 낙태죄 폐지 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 관련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독자적인 노선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포괄임금제 금지·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

정의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인공임신중단도 유산·사산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당론으로 걸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법안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호소했다. (제공=류호정 의원실)

낙태죄 완전 폐지 관련 법안 발의에 앞서서는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포괄임금제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혜영 의원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내에선 의제 이끌고 원외에선 국민에게 환기... “정책 경쟁 승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와 장혜영 의원(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 행진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향후 차별화된 정책 설정을 통해 민심을 끌어올 전망이다. 김종철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총선 이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꼽은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가지 내용을 위한 5대 우선 법안을 꾸준히 준비 중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3법을 준비 중”이라며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갈 혜택이지만 특히나 더 을의 위치에 있을 청년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3법은 △채용비리처벌법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이다.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의원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40일째 이어가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 온라인 글쓰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종철 대표와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도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향후 정의당의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원내에서 의제들을 이끌어가고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사회적 의제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