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1분·서면 질의에…졸속·부실 심사 전락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55조8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졸속, 부실 심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논의돼야 하는 예산안 심사보다 오히려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정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사과 표명을 촉구했으며, 홍 부총리는 "정치쇼라고 말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서운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둘째 날인 5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 장관은 "선거에 838억 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역으로 국민 전체가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맞느냐"고 반문하자, 이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또 "참 편한 말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라고 쏘아붙이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지속되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자제시켜 달라"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조문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1시간 30분 만에 산회했다. 여기저기서 꼼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예산 심사가 3시간도 안 돼 끝이 나버렸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아예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했고, 야당 의원 일부도 1분여간의 형식적 질의를 던진 것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