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바이든, 자국우선주의 유지…대중정책 파악해야"

동맹국과 연대, 중국 압박 전망…한국에 미ㆍ중 간 선택 요구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후 주먹을 들어 보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윌밍턴/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통상 정책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탈(脫)중국 가속화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같은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나 세부적인 통상전략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세계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가 같아 보인다"며 "다만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차별화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 국제 연대를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에 대한 실체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화된 대중 정책을 파악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부과 결정 등 미·중 간 양자주의 방식을 통해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벌인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 대신 동맹국과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도 "바이든 당선 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이라면서 "중국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트럼프식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윤 팀장은 이어 "다만 경기침체와 민주당 성향 등을 고려해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리더십이 약화했다고 보고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등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줄 세우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윤 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방국 연대를 통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한국 외교통상 정책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면서 "WTO 개혁 논의가 중국을 타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중 견제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중 간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정부가 이해득실을 잘 따져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