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게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