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검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으로 산자부 등 압수수색
이낙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
주호영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 물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고발 후 2주 만에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겨냥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해볼 만 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수사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를 방해받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 위법성 토론회'에서 "벌써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 장관이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두고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가 방해하는 사건은 하나같이 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건"이라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적한 검찰과 야당의 유착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압수수색이 '야당의 청부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적한 바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