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 '공공임대' 카드 꺼내 든 정부…효과 있을까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10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는 11일 발표 전망…임대주택 '대량 공급' 방안 유력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번주 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해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시계에서 최소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정부의 매입·전세임대 주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며,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책 보완 수준…"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정부의 추가적인 전세안정화 대책에도 시장의 전세난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대책이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등 꾸준히 공급 계획 확대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면서 "전세난을 초래한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