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정부, 美 신정부 TF 꾸려 정책 점검…재무ㆍ상무장관 인선에 촉각

美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실익 분석 분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도 4년 만의 美 정권 변화에 맞춰 경제정책 정비에 들어갔다. 다만 4년 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과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한 미 대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다. 이제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이 TF를 미국 신(新)정부 대응 TF로 개편해 각종 대응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부 TF 가동과 함께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특히 정부는 바이든의 공약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며 거시경제, 무역, 통상, 금융 등 분야별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규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 시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는 현 정부의 그린뉴딜과 맥을 같이 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그린 뉴딜을 미국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와 연결하면 전기ㆍ수소차 시장 등에서 협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향후 바이든 정부의 첫 재무ㆍ상무장관 내정에 따라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가 방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행정부 진용이 갖춰져야 미국 신정부의 구체인 메시지나 전략, 정책 방향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