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까지인 가운데, 여야 모두 마땅한 후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 작업을 벌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야당 비토권 행사도 고려해 기존에 고려되던 여권 인사에 대한 추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는 부담이 큰 자리인만큼,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욱 난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1차 후보 추천 일정이 매듭을 짓고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실무 지원단은 회의 전날까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해 추천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심사의 세부 기준부터 실제 후보들의 적격성 판단까지 검증을 위한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