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경제 전략 재정비를

미국 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바이든 후보는 11·3 대선의 개표 5일째 핵심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와 네바다주(6명)에서 승리, 선거인단 과반수(270명)를 훌쩍 넘겼다. 바이든은 8일(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잇따른 재검표 요구와 함께 소송전을 예고했다. 바이든의 당선이 최종 확정되려면 이들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트럼프의 불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소송이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당분간 혼란과 미국민의 분열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로 미국 대외전략과 정책 전반에서 반(反)트럼프 기조로의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세계 정세와 안보, 경제에 지대한 파장을 가져오는 변수다. 특히 우리에게는 바이든의 동맹전략과 북한 핵에 대한 접근, 중국과의 통상정책이 국익에 직결되는 현안으로서 변화의 방향에 가장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로 동맹의 기반을 흔들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 협상으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패권전략의 차원에서 압박으로 일관해왔다. 반면 바이든은 외교안보의 동맹 재구축,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결국 통상정책이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역, 기술, 안보를 연계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는 입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큰 한국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플러스 등 인도태평양 전략,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의 한국 참여를 강요받는 샌드위치 상황이다.

안보와 경제 모두 전략적 선택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외교와 통상전략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우선 한미의 공통이익을 추구하고 차기 민주당 정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과의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현안 조율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