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 文정부 ‘소주성’과 비슷”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평했다.

최배근 교수는 9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를 21%나 감세했었는데 다시 ‘28%까지 돌려놓겠다’ 하고 ‘소득세율도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드노믹스는 ‘임금주도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시간당 7불 25센트인데 이걸 15달러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인 ‘그린 뉴딜’과 비슷하다”며 “클린에너지 혁명을 주창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도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면서 “오바마 정부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뒷수습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도 그런 모양새”라며 “당시에 경제 성장이 한 1.8%가 후퇴했었는데 이번에 이미 3.5%가 후퇴한 상태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가 재정도 당시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다. 중앙은행도 이미 돈을 엄청 찍어 낸 상황”이라며 “재원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다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