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18년 총요소생산성 -4.8%p “개혁·개방·기술도입 나서야”

설비자산보다 건설자산이 9배 커, 설비자산 70~90년대 남한보다도 태부족 투자비효율 초래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추세는 1970년대부터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자산 비율보다 건설자산 비율이 9배나 큰데다, 설비자산이 부족해 전력난, 기계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투자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절실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9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조태형 실장과, 김민정 부연구위원,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발표한 ‘BOK 경제연구,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3.9%를 기록한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4.8%포인트에 달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과 자본 증가분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70년에서 1989년까지 -0.8%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오랜시간 역성장을 기록해 왔다. 이는 계획경제체제 비효율성이 심화한데다 1990년대엔 소련(현 러시아) 등 구 사회주의국가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 급감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악화 등이, 2017년 이후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영향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국은행)

2018년 현재 GDP대비 자본스톡을 의미하는 자본계수는 3.9배로 추정됐다. 선진국의 경우 통상 3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꽤 높다. 다만, 북한 경제에서 건설활동이 많은 가운데,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저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8년 현재 GDP대비 건설자산은 358%로 설비자산(3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대 이후 두 자산 구성비는 9대 1 비율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남한 평균치(3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설비자산 부족은 전력난과 기계설비 노후화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투자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태형 실장은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이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는 체재가 변해야만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내개혁과 대외개방과 함께 대외관계 개선 및 선진국 기술도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북한 자료 부족 등으로 추정의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