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한진해운 파산, 해운산업ㆍ수출입 물류에 큰 손실"

"해운산업 중요성 고려하지 않고 금융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수출기업 애로 관련 정기해운선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한진해운 파산은 국가 수출입 물류의 동맥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 한진해운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해운산업과 수출입 물류에 큰 손실을 줬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서울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 간담회'에서 "최근의 해운운임 상승과 국내 수출기업의 선적 공간 부족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경기부양에 따른 상품 수요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2017년 2월 발생한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사의 선복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기업들이 선적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장관은 "2017년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선복량은 105만TEU에서 46만TEU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아시아-미주 시장 점유율도 11%에서 3%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 해운산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과 금융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7월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실행했다"며 "그 결과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현재 77만TEU까지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110만TEU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다행히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HMM에서는 8월 이후 미주노선에 4차례 선박을 긴급 투입했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상선에서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장관은 또 "2017년 8월에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이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4차례에 걸쳐 항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2019년에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 발전방안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트라 아시아 시장에서 국적선사 간 한 단계 더 발전된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선사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국적선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박을 용선하고 운송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주사업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운임이 상승하자 일부 외국적 선사에서 화주와의 기존 장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운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제는 해운재건의 성과가 해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화주 상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수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생을 실천한 선화주에게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