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좀 내라” 베트남 정부, 넷플릭스ㆍ애플에 칼날

“외국 스트리밍 업체, 100만 명에게 4300만 달러 수익”
넷플릭스 “과세 체계부터 만들어 달라”

▲2017년 1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에서 넷플릭스 로고가 TV화면에 잡혀 있다. 엔시니타스/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넷플릭스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납세 의무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들 기업이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로부터 4300만 달러(약 478억 원) 넘는 수익을 냈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와 애플 등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납세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자국 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우옌 만 훙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정부 각료 회의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과세 정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만 외국계 회사는 그러지 않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넷플릭스의 경우 일부 콘텐츠에서 마약과 폭력, 섹스, 심지어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2년 전 사이버 보안법을 만들어 자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외국 기업들에게 내부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를 저장할 로컬 서버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혀둔 상태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외국 서버 제공 업체들이 베트남에 납세를 하게 만드는 과세 체계를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그러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확한 과세 구조 없이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공룡들은 지난해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과세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7월부터 음원 및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 필리핀과 태국 등에서도 최근 과세 관련 법을 발의하거나 초안을 마련해뒀다고 SCMP는 전했다.

응우옌 장관은 “현재 정보통신부와 재정부, 국세청 등이 외국 스트리밍 업체들의 수익에 기반한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