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 밝혀라”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신규 주파수 경매에서 세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이통 3사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고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이통 3사는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는 310메가헤르츠(㎒) 폭에 달하는 3세대(3G) 및 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규모를 발표한다. 이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산입해 가치를 산출한다는 복안이며, 이통사들은 경매대가 산입이 법률에 없는 방식으로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가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대신 할당 기간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 책정을 요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7일 이통 3사와 학계 등을 초청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통 3사는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있은 토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