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차기 정부와 그린뉴딜 협력 강화…K-방역 협력ㆍ수출 추진

기회요인 극대화ㆍ당면과제 대응 선제 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2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美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 구체화를 통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중 분쟁, 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은 대응을 선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 분야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美 차기 정부 출범 전후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국내외 파급영향 분석,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 태양광, 연료전지 등 그린뉴딜 주요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실증사업 참여 지원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美 시장 확대 활용,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연료전지 등 우리 기술·제품의 美 수출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미국과 공동 진출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국가감축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을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가입, UN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2023년) 유치 추진 등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위상강화 및 발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강화 과정에서 K-방역 모델을 활용한 양자 협력 방안도 강구한다.

K-방역 3T 모델(검사-추적-치료)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美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진단키트·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대 전망 상황에서 대미(對美)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상용화 과정에서 양국 민간업체와 협력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지역 생산거점화 지원(백신 공동생산, 콜드체인 구축 등)한다.

정부는 또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하고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아세안 10개국과 韓·中·日·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ㆍRCEP) 서명을 완료하는 등 다자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해외투자자들의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투자 강화 등에 대비,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패널)·풍력(터빈)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소 배출 제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별 환경기준 정보공유·협의를 위한 민관 협의채널을 구축해 美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