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요청하자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평화"

같은 듯 다른 한미 정상 한반도 해법...바이든 시선은 향한 곳은 결국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첫 통화를 하면서 메모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인사가 통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 바라보는 반면 바이든은 중국 등 주변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염두에 둔 듯 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는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바이든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은 "한국은 인도ㆍ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 PIn)"이라면서 "한미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햇다.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공통분모로 삼아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공식은 다소 달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남북에 국한된 해법으로 접근한 반면 바이든은 '한반도'라는 말 대신 '인도ㆍ태평양'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도ㆍ태평양은 지리적ㆍ생물학적 용어로도 쓰이지만 미국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로 중국을 포위해 고립시키는 전략을 일컫기도 한다. 안보를 경제에 연계해 중국을 봉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역할을, 바이든은 중국 문제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하던 ‘핵심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그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심축’은 원래 미국이 미·일 동맹을 강조할 때 사용하던 단어다. 그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은 태평양 전체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하면서 한미 동맹을 지칭하는 말로 옮겨왔다. 오바마 시절 경제성장을 등에 업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평가하면서 이런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바이든이 이날 문 대통령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도 똑같이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밑 그림이 드러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바이든은 스가 총리에게 "미일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과는 ’안정‘이라는 한 단어 차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또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열도 적용에 대해 확약(commitment)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에 미일안보조약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