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압박에…"특별감찰관도 선정해야"

"조속한 임명을 위한 절차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 예산 감소·부정적 입장…주호영 "독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애초 합의가 이뤄진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은 뒤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에만 사활을 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임명 독촉에도 여당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여야 간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속한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사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부끄럽게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언제쯤 임명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면 산업부 등이 탈원전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상황을 미리 방지했을 것"이라며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관여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산업부 등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점과 올해 초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가 출범 이유지 검찰 제어가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독촉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속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공수처가 존재할 경우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특별감찰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임명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독촉하고 있으며 후보를 추리고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