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열공’한 박영선 “벤처투자 유도 위해 세제혜택 검토해야”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열공(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으로 풍부해진 유동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3일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발제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스터디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내부망을 통해 중기부 전 직원에 공유됐다.

이 원장은 미국 민주당 바이든 캠프에서 내세운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지향성, 경제 공약, 중소기업 공약, 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확보와 혁신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세금 혜택을 늘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는 현재 중기부에 기회일 수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국내 상황으로 미뤄 이 자금을 벤처 투자 영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투자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벤처 성장에 따라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오프쇼오링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 “우리도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틈을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바이든의 경우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에 우리기업들이 들어갈 틈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혁신 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양자컴퓨팅, 우주탐사 등 신기술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인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우리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미국의 경우 경제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을 우리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대두된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는 중소기업들은 변화에 대한 이슈들, 특히 탄소 절감 등에 대해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자신의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착한 소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환경 포용 정책을 우리부가 캠페인 하며 지원정책을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