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다양성 존중하고 공존 모색해야"

RCEP 정상회의 참석...협상 최종 타결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