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에 국회 본회의장 추가 설치 검토

행정수도완성TF, 차주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왼쪽 네번째),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2개의 본회의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쯤 이러한 구상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서울·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경우다.

국회도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10억 원으로 제출했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을 반영하면서 약 13배인 127억3700만 원을 증액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TF(태스크포스)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 1조426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임위 전체를 이전할 때는 사업비가 1조718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전 부지로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시 S-1생활권 내 50만㎡ 용지를 활용하되 도로로 단절된 약 6만㎡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일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이전 대상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실(243실)로 구성된 의원회관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주 발표될 보고서에는 ‘르네상스 서울’ 구축 계획도 담긴다. 서울을 경제수도, 특히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회의가 늘어난 현상을 이용, 서울을 ‘재택근무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도 상당 부분 담는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과 전북과 충청 연계 사업 등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주가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당 TF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안까지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8개 상임위의 구체적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