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K-뉴딜위원회, 한국판 뉴딜 이후 구현될 청사진 제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분과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갈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K-뉴딜위원회는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분과장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중간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이 영상으로 연결돼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김 분과장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2050년 충남 당진에 사는 K씨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며 그린수소로 터빈을 돌리는 수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K씨가 출퇴근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차로, 출장은 RE100으로 만든 수소비행기로 다니며, 영농형 태양광 농장에서 재배된 유기농 음식을 먹는 등 구체적 삶의 변화상을 보여줬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도 영상연결로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소개했다. 이 발전소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이다. 박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사회적뉴딜 분과장은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분과장은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앞당기는 것이 사회적 뉴딜”이라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의 전국 확대와 100년 인생에 걸맞은 K-평생학습 등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와 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확충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한 강사가 고령층 교육생들이 디지털 소외를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 디지털배움센터 사례를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발표했다. 강 분과장은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지 않으면 수도권만 빛나는 대한민국의 현재 야경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패스,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참여형 지방벤처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집적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의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분과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종합발제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로 가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과 정보들이 전국의 교실과 가정으로 오는 디지털 집현전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건강관리와 병원진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강의료포털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발제 이후에는 전체 참석자들의 비공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