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초 ‘실무 맞춤형 북한 투자 지침서' 발간
美 대선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기업,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것은 국내 최초다.

삼정KPMG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남북경제협력 본격화를 대비해 북한과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삼정KPMG가 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서’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 발간으로, 이번 단행본은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 회사가 협업했다.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와 인프라 현황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설립 가능한 기업과 운영 방안 △분쟁 발생시 선험사례 등을 다뤘다.

▲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서적 표지 (제공=삼정KPMG)

책자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 주요 인프라 환경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2부에서는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고, 3부에서는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4부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안내했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다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줄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본격적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하여 남북경협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