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ㆍ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발표

입력 2020-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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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ㆍ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ㆍ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3단계로 통합 운영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으로 8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초ㆍ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러한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기초ㆍ원천 연구성과 확산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해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지원체계의 혁신ㆍ고도화를 위한 △정책ㆍ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혁신 주체 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ㆍ고도화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 통합해 기능검증과 산ㆍ학 공동연구, 기업 상용화의 3단계 구조로 재편ㆍ운영한다. 또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바톤존(중개연구ㆍ중개조직)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창출ㆍ활용 전문기관 간 협업ㆍ소통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5개 중개연구단(바이오, 나노ㆍ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을 신설해 연구단별로 3년간 연 28억 원(정부안)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기술(Pool)을 공동으로 발굴ㆍ관리한다.

온라인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ㆍ동기화해 기술ㆍ시장ㆍ기업 정보의 통합적 접근체계(원게이트)를 마련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사업화 중개 인력ㆍ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오프라인 통합 네트워크(6대 기술 분야, 4개 영역)를 구축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올해 기준 54개 사업, 9317억 원)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기업 사후지원(A/S 바우처) 및 3단계 기본연구(기본, 성장, 유망)를 지원한다.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ㆍ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성과 사업화 제조ㆍ지식재산(IP)ㆍ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대형연구단(글로벌프론티어 등)의 연구성과는 통합 관리해 활용도를 높이고, 미공개 특허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식재산 풀을 구축한다. 민관합동으로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해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한다. 또 연구성과의 기업 수요정보 및 사업화 이력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 지원체계가 부처 미션과 사업 단위로 분산돼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견고하게 연결하고, 산ㆍ학ㆍ연 혁신 주체가 연구 초기부터 상용화 과정까지 지속해서 소통ㆍ협업하도록 해 공공연구성과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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