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검증위, 산악 제거 전제로 사업 추진 필요…부산시는 반대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이 17일 입지 확정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PK)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대신 정치적인 논리로 4년 전 결정했던 동남권 신공항 결정을 뒤집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특히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수삼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산악 제거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된 김해신공항 백지화라 당장 대구경북(PK)의 반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년 전 입지 확정 당시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가덕도는 꼴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