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트위터 CEO,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최대 쟁점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
230조, 게시물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 법적 책임 면제ㆍ삭제 권한은 부여
공화당 “소셜미디어가 편향적으로 보수주의자 침묵시켜”
민주당 “가짜 뉴스 확산 억제해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소셜미디어 양대 산맥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이라는 최대 난관에 직면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는 17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의회의 초점은 인터넷 회사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는 인정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에 맞춰져 있다. 이 조항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230조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강한 불만을 품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그 목표는 정반대다. 공화당은 페이스북 등이 보수적인 게시물을 자체 검열, 삭제하는 것에 제동을 걸려 한다. 소셜미디어들이 편향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더 많은 가짜 뉴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0조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들이 정치 콘텐츠를 조정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 확산을 억제했던 소셜미디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신들이 최종 편집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두 CEO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공정을 기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나쁜 발언에 대한 치료법은 검열이 아니라 더 많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콘텐츠를 내리기보다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자발적인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 CEO는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괴롭힘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한해야 했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떠날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결정이며 토론을 촉진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치러진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트위터에 승리 선언을 하고 거듭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 CEO는 “트위터 정책은 선거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더 큰 맥락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선거 정보 센터 링크를 모든 미국 사용자 뉴스피드의 상단에 올려놓는 등 선거 결과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이 신문사, 방송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바이든 당선인은 “아예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산업은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도 “230조는 신흥기업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