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권은희 “美처럼 형량 합산…범죄 유인 동기 차단해야”

“금전적 제재 가중 등 처벌 강화
금융범죄 악순환 고리 끊어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범죄의 기회비용이 낮아 금융 범죄자가 다시 금융 범죄로 유인되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범죄의 형량을 기회비용에 비유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사범은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기회비용이 크다는 걸 인식하면 범죄 유인 동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처벌은 관대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뉴욕의 사업가 숄람 와이스가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로 징역 845년을 선고받은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범이 사기를 영업처럼 하는 게 문제”라며 “영업 형태로 나타나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고 이들에게 금전적인 제재가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형량을 합산하지만 우리는 중한 형량이 경한 형량을 흡수한다”며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면 금융 시장 교란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156명 가운데 절반은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무자본 M&A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끌어모은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목됐다. 권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은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면 기본이 징역 30년이지만 우리나라 법으론 많아야 12~15년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진실 규명을 통한 재범의 방지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투자자들은 투자하고도 자신의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이 실사한 후 자료를 공개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를 위한 구제 방안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시장에서의 악순환이 심각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을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