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임대 4만9000가구…"공급 시기에 초점"

정부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은 2만4000가구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쏟아내는데 집중됐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내년 2분기 예정된 공공분양ㆍ공공임대 물량 중 전국 1만1000가구, 수도권 6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또한 내년 3분기 공급물량(매입형)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 11주 단축해 전국에 8000가구, 수도권 5000가구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 방식의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전국에 7000가구, 수도권에 6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가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수도권에는 2500가구가 공급된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주택의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 상가·오피스텔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