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브리핑은 임 과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달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