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줌] 재개 혹은 금지? 내년 3월 재개 앞두고 계속되는 공매도 논란

동학개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극심하게 반발
금융위, 개인 공매도 참여 늘리고 처벌 강화로 개미 달래기
정의정 대표 "한국식 공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추가 금지는 없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대체 무엇이길래 개미투자자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 복잡한 공매도 이슈를 간단하게 3분 정리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감은 매우 심하다. 이투데이가 8월 홈페이지 방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850명)가 공매도 재개를 반대했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2018년 10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주식 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난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는 시스템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국회 법안 심사 대응을 위해 11월 만든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무차입 공매도 예방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준수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순보유잔고 공시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투자 전략 노출 및 추종 매도 발생으로 시장 불안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 폐해는 상상 그 이상"이라며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대표는 "유치원생과 성인을 격투기장 안에 넣고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금융위가 제시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결점 없는 자본 시장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지 개인 공매도 확대가 급선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콩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자 12개월 동안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정한다.

정의정 대표는 홍콩식 공매도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논하기보다 "지금은 한국식 공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식 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직 답이 나온 건 없지만 금융당국, 전문가집단, 개인투자자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