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 편성 추진
여당·정부 "시간 없어" 신중론, 청와대 "지켜봐야 할 문제" 가능성 열어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 논의도 본격화됐다.

신중론과 적극론이 맞서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예산 및 처리시간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지원금을 반영하자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관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안 처리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 손실 불가피 등의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안을 발표하고 3차 재난지원금에 3조6000억 원 규모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6대 민생예산에는 △전 국민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약자와 동행 △농촌살림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1조 원 확보,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편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역시 이 위원장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