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보험업 시작으로 ‘경쟁도 평가’ 진행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연내에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 은행·신용카드업에 대한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앞서 2018~2019년에도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경쟁도 평가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2명이 선임됐다.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다.

공통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한다.

신용평가업은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은행업은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신규 진입 필요성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이 제시됐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