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출 부실화 우려, 연착륙 대책 급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추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지원된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연장, 보증지원 규모가 모두 235만9000건, 250조9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제2금융권을 합친 것으로, 신규 대출이 125만3000건 88조1000억 원, 만기연장은 36만3000건 110조2000억 원이었다. 나머지 52조7000억 원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규 및 만기연장 보증이다.

업종별 지원은 음식점업이 43만2000건(14조1000억 원), 소매 37만9000건(17조3000억 원), 도매 28만5000건(32조7000억 원), 여행·레저 8만1000건(4조5000억 원), 숙박업 2만9000건(5조6000억 원)이었다. 기계·금속제조 중소기업에도 15만3000건(43조7000억 원), 운수·창고 12만 건(8조9000억 원), 섬유·화학 6만8000건(18조10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당장 벼랑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었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치다. 그럼에도 이들의 막대한 부채와 대출 급증이 심각한 후폭풍을 예고한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돼 부채상환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별로 걱정할 게 없지만, 그럴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借主)가 속출하고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은행 연체율은 낮다. 9월 말 은행의 대출연체율은 0.3%, 부실채권 비중도 0.6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착시(錯視)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었다. 유예가 끝나는 내년에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 떼일 때를 대비해 은행들이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9월 말 130.6%로 1년 전보다 20.8%포인트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앞으로 부실채권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권도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당장 돈이 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너무 많고, 이들이 쓰러지면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큰 피해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옥석(玉石)도 제대로 가리지 않는 무작정 지원일변도의 정책만 가져갈 수는 없다.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 보다 정교한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