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제계 "韓 기업환경 우수하지만…세무ㆍ노무 규제 심해져"

전경련,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 대상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출처=전경련)

외국 경제계들이 한국의 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노무 환경, 정책당국의 소극적 행정 태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對韓)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의 주한 무역ㆍ투자 담당관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를 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률은 42%였고, 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 상위 20개국을 기준으로는 50%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는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소속 국가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46.0%),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IT 및 산업인프라’(15.9%)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76.2%는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자국 기업에들 한국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한국기업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했지만,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세무와 노무 환경에서 규제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3년간 체감하는 규제 변화 정도를 묻는 말에 세무환경에서는 ‘매우 악화’(5.3%) 또는 ‘악화’(47.4%)했다는 의견이 ‘변화 없음’(36.8%) 또는 ‘호전’(10.5%)보다 많았다.

노무 환경은 ‘매우 악화’(21.1%) 또는 ‘악화’(47.4%)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68.5%로 ‘변화 없음’(26.3%)과 ‘호전’(5.3%)되었다는 응답의 두 배를 넘겼다.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속국가 기업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한국 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 50%, ‘만족(60~80점)’ 45% 등으로 대체로 만족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애로해결 의지’(42.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정책 일관성 결여’(17.9%), ‘잦은 담당자 교체’(17.9%), ‘중복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절차’(14.3%) 등을 지적했다.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34.9%)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과도한 규제 개선’(19.0%), ‘혁신을 저해하는 법ㆍ제도 개선’(17.5%),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9.5%) 등이 뒤를 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국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주한 외투 기업들이 지속해서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무ㆍ세무환경 개선과 함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