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호, 서울은 5000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탁사 설명회를 열었고 이달 10∼14일에는 건설사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는 또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 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이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