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입력 2020-12-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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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사실상 추 장관 징계 사유 위법하다는 판단"
초선의원들 피켓 시위 계속 진행할 듯

▲국민의힘 황보승희, 이종성, 조명희, 윤창현 등 초선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출입저지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이종성, 조명희, 윤창현 등 초선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출입저지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초선의원들은 2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추(暴秋)' 추 장관에 법무부, 법원, 전국 검사들, 국민께서 분노와 정의의 제동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선의원들은 또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며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선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비겁한 폭거를 일삼는 행위를 멈추고 민주적 항거에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초선의원들은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추 장관의 징계 사유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상범 의원은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직무배제명령의 경우 예외적이고 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등 추 장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그런 결과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진행과 결과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초선의원들은 그동안 진행했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갈 전망이다. 양금희 의원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절대 간과하거나 빠트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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