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기금, 증시 투자 이대로 좋은가

"연기금이 주식을 사서 손해 보면 누가 책임지나요",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연신 떠들고 있는데 이러다 연금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예전에 가입했던 펀드도 모두 환매해 안전한 적금으로 돌렸다는 한 샐러리맨이 본 기자에게 자조 섞인 말을 건넸다.

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연기금으로 과연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같은 논란은 연기금이 주식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 고갈될지 모를 연기금이 무리한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다시 활황장세로 돌아서 투자손실을 만회하면 모르겠지만 증시침체 장기화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쌈짓돈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만큼 연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한다. 즉 '연금주권' 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지금부터 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시장의 입김으로 부터 독립성과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 경영인은 물론 오너 경영인이라도 경영을 잘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과거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식시장에 연기금을 쏟아 부어 수십조원의 기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3년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내 부자가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기금 관계자는“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중”이라며“다만 정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운용방안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정부가 자본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가격(Price)을 산정하는데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샐러리맨들의 노후 보장의 프로그램에 오히려 걱정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