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전세대란 안정화 위해 관련사업 기금 대폭 늘려

▲주택도시기금 총괄표(’20년은 추경 미반영 본예산, 단위: 억원)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 원 대비 13.8%(6조9258억 원)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20조4963억 원에서 23조5984억 원으로 15.1% 늘었다.

복지부문 예산에서 주택은 1486억 원에서 1111억 원으로 25.2% 줄였다. 대신 기초생활보장을 1조6305억 원에서 1억9879억 원으로 21.9% 늘렸다.

주택도시기금은 29조5828억 원에서 33조4074억 원으로 12.9% 증가했다.

주택계정은 28조6410억 원에서 32조4500억 원으로 13.3% 늘렸다. 도시계정은 9418억 원에서 9573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전세자금,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등의 기금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렸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 정책에 따라 집주인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 전세임대경상보조, 국민임대출자, 임대주택리츠출자, 주택성능보강 등의 기금을 줄였다.

도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지원 융자와 출자 사업 기금이 늘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노후산단재생지원 등은 감소했다.

올해 예산과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 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 9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이 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 활력이 회복되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