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게임 한한령’ 풀렸다...향후 전망은 엇갈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2017년 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막혔던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판로가 뚫렸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서머너즈워)’가 중국 정부로부터 외자판호를 받은 것. 2017년 3월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지식재산(IP)을 사용해 중국에서 제작한 게임이 내자 판호를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제작한 게임이 외자 판호를 받은 것은 컴투스가 처음이다. 중국은 게임 판매 허가를 내자·외자로 구분해 발급한다. 중국 내부 제작은 내자, 외산 게임은 외자 판호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중국 시장 서비스를 고대하던 게임들이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중국 수출 기대감↑…“성장 기회 잡자” = 3일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위원회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외자 판호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컴투스를 계기로 현재 국내 기업 중 중국 판호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은 상당하다. 2017년 이후 출시된 모든 게임이 중국 판호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모바일’,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내에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에 외자판호를 발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웹진 17173에 따르면 중국 이용자 기대게임 순위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은 PC 3위에, ‘검은사막 모바일’은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한국 게임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지 못해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려왔다”며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너즈워. (컴투스)

◇단발성에 그칠 듯…WTO 이슈로 제기해야 = 반면 이번 외자판호 발급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닌 일회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머너즈워가 국내 게임이긴 하지만 컴투스의 해외매출 비중을 80% 가량 담당한다는 점을 꼽으며, 한국 게임이라기보다 글로벌 흥행작이기 때문에 외자판호를 발급했다는 분석이다.

외자판호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들이 모두 중국에 수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외자판호 발급은 2017년 467건이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50여건에 불과하다. 판호가 발급된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 게임 과몰입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무산된 경우도 있다.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판호발급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한·중관계도 엮여있는 만큼 들뜨지 않고 차분히 조금 더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국제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경계하고 있고, 어떻게든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분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시진핑 방한이 지연됐고, 연내 방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판호를 발급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번 외자판호 발급을 WTO(세계무역기구)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판호발급 거부로 인해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중국 게임은 아무 장벽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왔다. 실제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해선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에선 규제를 받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 왔다.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위원회(GPC)는 지난해 대 한국 게임 수출 규모를 2조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중국이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WTO 정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현재 학계와 산업계는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판호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판호 제도 자체가 WTO 위반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