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연봉] 작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최대'…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전체 국가부채의 3분의 1 수준…"고통 분담ㆍ경영 개선 노력해야"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규모. (자료제공=알리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20조 원 이상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들의 연봉도 줄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503조7000억 원에서 21조4000억 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1743조 원의 3분의 1, 국가채무 728조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공기업·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6%를 넘어섰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5년 504조7000억 원, 2016년, 500조4000억 원, 2017년 495조2000억 원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503조7000억 원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4조2642억 원이었고, 한국전력공사가 1조276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기조 영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정책비용 지출액만 7조9000억 원에 달했고, 건보공단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지급액이 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결국 국민이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와 사업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인 만큼 주요 기관은 지출 부문 개선과 현실적 수익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만경영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공기관도 성과 중심의 정책이 후퇴하고 방만해지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고임금 사업장인 만큼 이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장의 연봉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정무직 차관 연봉 기준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와 올해 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실적이 좋지 않은만큼 성과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10% 이상을 자율반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반납분은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