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뉴시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등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오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 토론,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여기에 ‘판사 사찰’ 의혹이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 대표 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 안건에 대한 대표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글을 올렸다.

반면 판사 사찰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의견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져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윤 총장 측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중론이 우세해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 윤 총장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