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설움③] 지원은 더 부족...“대출받을 곳이 없어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도 자금 조달과 같은 금융 정책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은행 대출 규모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2017년 127조 원에서 2018년 126.4조 원으로 줄었고, 비제조업군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45.9조 원에서 45.3조 원으로 감소율이 더 높았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2017년 13.4% △2018년 14.7% △2019년 18.1%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자금을 조달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경우 최근 제1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만 가능하고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권은 ‘신용등급이 낮다’라는 이유로 중견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다. 중견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중견기업 스스로 초래한 리스크가 아닌 정치 등 국제정세 탓이 대부분이라 업체 대표의 한숨은 더 커진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계는 금융위 차원에서 만기 연장과 면책사항 등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형태의 기존 금융 지원보다 기술 등 기업 비전을 평가해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도 한시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계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대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중소기업에 가까운 작은 중견기업들도 단계를 정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 외에 △중견기업 보증비율제 도입 △중견기업 특별펀드 조성 등을 주요 대안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은 더 시급해졌다. 금융기관은 코로나 확산으로 중견기업 대출을 신용으로 해주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업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업계는 이 보증 한도를 500억 원대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중견기업 보증을 위한 특별 펀드를 1000억 원 정도 추가로 출연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펀드를 1000억 원까지 늘리면 중견기업 금융대출이 2조 원까지 가능해진다.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햇수로 7년이나 됐지만,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의 차별도 여전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금융지원 협약에도 중견기업은 빠져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하면 신규 자금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급보증이 힘들어지는데, 중견기업 자체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솔루션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늘리는 것이 도움되지만 자칫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은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자구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며 “정부 역시 반드시 살릴 필요가 있는 이른바 ‘혁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 및 R&D 펀드를 점차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