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 도심 추가 주택 공급 방안 검토 중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역세권에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내 주요 역세권 고밀개발 '유력'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 수준의 내용을 준비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안을 담은 8·4 대책, 지난달 전세 대책 등 굵직한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 변 내정자는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 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내정자의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 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했다. 이는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의 소신인 만큼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는 '물음표'

한편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한다,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내정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책으로 여물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변 후보자가 평소 가진 아이디어도 많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