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완화, 농업 통상 전략 수정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발언에 대해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8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며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주축이 돼 타결된 통상협정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한농연은 "11월 15일 서명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조로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완화를 꼽았다. RCEP 협상에서도 식물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지역으로 완화하면 한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식물 병해충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한다.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CPTPP의 SPS 규범은 지역화 개념을 넘어 구획화로 세분화돼있어 농업통상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동식물 위생·검역을 이유로 더는 농축산물 수입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워 과수·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만약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농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